세월호 참사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목포 해양심판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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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심판원 판단, 세월호 참사 11주기 앞두고 관심

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4 09:24:12

▲ 2014년 탑승자 304명의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 당시 모습.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이 사고 발생 10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결론이 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전 국민을 충격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는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게 목포지방해양심판원(목포해심)의 결론이다.

이같은 사실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가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는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의 성격을 갖는다.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보다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세월호는 복원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고 심판부는 설명했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선체를 증·개축 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진 탓이라는 설명이다.

복원성이 낮은 선박이라면 화물을 적게 실어야 했지만 세월호는 오히려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천77t보다 2배 많은 2천214t의 화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그러면서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했다는 게 심판부의 결론이다.

세월호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퇴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시켰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이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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