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정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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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강남·용산 등 토허제 지정 지역 주택 시장 혼선 해소 나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5 14:17:54

▲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서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발생한 거래 혼선과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준공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월24일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아파트나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는 기존 주택이 철거돼 입주권만 거래되는 상황이어서 실거주 요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입주권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철거와 이주가 완료된 구역에서는 주택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거래 후 6개월 내 입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대신 입주권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향후 입주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하고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는 유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6개월로 통일할 방침이다. 현재는 강남구 1년·서초구 6개월·용산구 4개월 등 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처분 기한을 적용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매와 임대를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3주간 서초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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