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말 바꾸기… 반도체 관세율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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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예외 아니고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
관세 정책 일관성 부재에 미국 민주당 중심 반발 커져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4 09:00:00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제외가 하루 만에 뒤집혔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관세 조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면서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다음주 발표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부품 등이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과 CBP 발표에 따라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유화책을 시도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관세 품목 제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고 삼성전자 또한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제품이 상호 관세에서 적용되나 별개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 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기존에 적용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25% 관세도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시 언급함에 따라 다른 품목들에 대한 관세 또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관련 고위 관료들은 행정부의 관세 계획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바뀌어 온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혼돈이다”며 “관세로 빨간불과 파란불을 켜는 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IT 관세로 가장 주목 받았던 애플 주가는 4월2일 주당 223.89달러에서 8일 172.42달러로 떨어졌으며 9일 상호 관세 유예로 198.85달러로 오르고 4월10일에는 190.42달러로 떨어지는 등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 사이의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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