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결론날까”…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심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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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이재명 관련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 열어
법조계 “불확실성 해소 필요” 대선 전 결론 가능성 높아져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원 최종 결론 주목 ‘시점 촉각’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4 22:58:05

▲ 2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 5·18 유가족 김송희 씨, 강유정 尹파면촉구성명 문화인 등이 참여했다. 공동취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를 진행하면서 최종 선고 시점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징역형 집행유예’과 2심‘무죄’에서 판단이 엇갈린 만큼,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 실체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첫 합의기일에서는 절차와 쟁점의 개요를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등 기존 전합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진행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등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대선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준수를 강조해왔으며,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2명의 대법관이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판결 결과는 무죄·유죄(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제한), 파기환송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선 전 결론 가능성 높아져… 법조계 “불확실성 해소 필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합의 속도전 방침에 따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 전에 정리해주는 게 맞다”며 “대선 전에 최대한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의 상고심 결론이 남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이전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판결문 완성 등 물리적 시간 제약을 감안할 때 2주 이내 선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관 13명 중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이유로 회피해, 12명이 이 전 대표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징역형 집행유예)과 2심(무죄)에서 판단이 엇갈린 만큼,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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