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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7일 분산·경쟁 체제로 운영 중인 발전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단일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태양광의 98%, 풍력의 91%가 민간 소유”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혜택이 민간 기업과 해외자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해 햇빛과 바람이라는 국민 모두의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공기업은 민영화를 전제로 5개사로 쪼개져 경쟁해 왔다. 비효율적 경쟁과 비용 증가를 낳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한계를 드러내 왔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될 경우, 석탄발전 자산을 보유한 발전공기업은 ‘좌초기업화’되는 반면, 신규 LNG 및 재생에너지 설비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 발전산업 민영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동시에 석탄발전 축소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의 대규모 고용 불안도 불가피하다.
법안은 △발전5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명시하며, △석탄화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고용을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 승계·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 하나의 공공 체계 안에서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조다 .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 있게 끌어나갈 통합된 하나의 발전공기업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한국발전공사 설립은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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