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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구속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서 관련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청구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으나, 3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요구와 두 차례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해선 안 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4시13분쯤 공식 지휘를 내렸고,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와의 일반 접견은 무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후4시 20분쯤부터 10분간 일반 접견 형식으로 모스탄 전 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칭도 변화시켰다. 지난 15일 2차 강제구인을 거부한 직후부터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명명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 철폐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특검은 3차 강제구인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려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했다. 구치소 측은 “강제 구인을 위해 특검 수사관을 파견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특검 측이 인력을 직접 파견할 경우, 실질적인 물리적 구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구인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과 물리적 대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구속적부심 결과와 특검의 대응 수위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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