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 타개”… 함께 머리 맞댄 금융당국·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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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요청
금리·수수료 경감 주문하기도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7 14:00:00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한 뒤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고 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건의한 것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었다.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 적금을 출시하거나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 장기분할 상환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의 대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등의 방안이 나왔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이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금리와 수수료를 경감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탈사에서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담배·국세 등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건의사항 중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첫째,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둘째,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셋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넷째,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소상공인 #성실상환자 #중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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