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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진 의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닌가.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마찬가지이다. 중산층, 서민, 2030 세대에게 사실상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며, 국민 동의 없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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