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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에서 핵심광물 구리·니켈 등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필요성·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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