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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무려 1년 6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사퇴한 뒤 윤석열정부서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재명정부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후속 인선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정책 공백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여가부의 핵심 정책인 성폭력 대응·젠더 기반 폭력 방지 정책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강선우 의원까지 보좌진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으로 7월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더는 장관 인선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 폭력과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가부 장관 공석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인선을 촉구했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며 “다음 과제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9월이 다가오면서, 여가부 장관 인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치적 부담’과 ‘정책 추진 동력’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여가부 장관 후보군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이다. 대표적으로 △권인숙 전 의원 △정춘숙 전 의원 △남인순 의원 △서은숙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일한 남성 후보로 김한규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들은 각각 여성학자·여성운동가·행정가·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권인숙 전 의원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정춘숙 전 의원은 스토킹처벌법과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발언 논란으로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서은숙 전 최고위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로, 민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에 의해 최고위원으로 발탁됐던 ‘친명계’ 인물이다. 김한규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법조인 출신이지만, 여성 장관 비율 제고라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아 지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치인 대신 관료 출신이나 시민사회 인사를 ‘깜짝 발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임명된 정정옥 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영숙 여가부 차관 외에 유력 관료 후보는 부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동시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인선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선을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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