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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겨냥한 이례적으로 강력한 단속 결과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거래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이 222건, 거래가격 허위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는 본질적으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연 신고나 허위 신고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예측 분석, 거래 플랫폼 내 자동 경고 기능 등 제도와 기술의 병행 정비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의심되는 3662건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불법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단계로 관리체계가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거래 질서 교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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