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 반발 국힘, EBS법 표결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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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마지막 쟁점… 與 “22일 표결로 처리”
“필리버스터 22일 종료 후 표결… 통과 가능성↑”
“방송 3법→노란봉투법 등 추가 입법도 대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1 15:56:02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21일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MBC에 이어 EBS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기자·PD 단체 등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상정된 EBS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의 방송을 특정 세력에 넘기는 것은 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언론 자유 후퇴를 의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종료되며,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결 시 범여권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EBS법 역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교육단체·교육감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E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여권과 언론노조가 영향력을 확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EBS법 처리 이후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정면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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