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나 몰라, 책임→수사중”… 李 대통령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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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특검이 수사 검토 지시
민주 “검찰 부실 대응·증거 인멸 의혹 수사해야”
秋 법사위장 “검찰의 집단범죄·조직범죄로 보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6 18:54:38

▲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다뤘다. 청문회에서는 김정민 수사관이 미리 적어둔 의원들의 예상 질문 및 이에 대비한 답변 내용이 공개됐고, 중간에 비속어가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추미애의원 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범죄,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6일 SNS에 “수사관은 조직원의 하수인으로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받은 대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부지검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했는데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책임을 물으면 수사중. 폐기는 나 몰라. 기억을 추궁하면 1000건을 기억 못해’라는 메모를 들고 훈련된 답변을 했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다뤘다. 청문회에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과 수사팀장이었던 박건욱 부장검사, 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수사관이 미리 적어둔 의원들의 예상 질문 및 이에 대비한 답변 내용이 공개됐고, 중간에 비속어가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문서에는 ‘남들 다 폐기해 ㅂㅅ들아’, ‘폐기 나 몰라’, ‘책임→수사 중’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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