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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해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과거 규명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의 의미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17일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 과정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밤을 떠올릴수록 국민 주권의 힘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느낀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에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당시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표결 과정의 절차적 혼란과 기록 관리 부실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군 지휘 체계와 정치권의 대응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증언 확보를 주요 수사 단계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출석을 계기로 사건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사태를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린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야당 인사들은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절차적 진실 규명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 군의 일부 세력이 정권 불안정 국면에서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긴급 소집돼 해제를 의결했다.
그러나 표결 진행 과정과 의결 절차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독립적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법을 추진했고 여야 갈등 끝에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현재 특검은 군 수뇌부의 판단 경위와 국회의 의결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특검이 국가 긴급권 남용 여부와 계엄 해제 절차의 제도적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당시 법적 규정의 모호성이 드러난 만큼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주의 수호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권이 과거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내란 사태가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출석은 특검 수사 진행에 있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 절차로 주목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사건의 경위와 절차적 문제점이 어떻게 규명될지가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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