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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란 혐의를 넘어 ‘살인 모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내용이 핵심이었다. 해당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고 GOP(일반전초) 선상 피격이나 연평도 무인도 처리 등 구체적인 제거 방안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상황을 사전에 모의하며 국가권력을 배제하기 위한 폭력적 시나리오를 구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불러 회합을 주도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보했다.
이번 입건은 검찰 비상계엄 수사본부가 그를 구속기소한 이후 특검이 처음으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공식 적용한 사례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특정 인물 살해를 수단으로 한 범죄로 보고 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과 진술 태도를 검토한 결과 내란 실행 이전 단계에서 이미 살해 계획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공범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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