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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규제가 민간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묵살됐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하더니, 유선으로 통보하듯 알려왔다”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는 중앙정부의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규제지역 지정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돼 과도한 조치가 됐다”며 “서울의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정되겠지만,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월세 물량도 줄어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조합,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의 활력”이라며 “전체 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나온다.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제한 완화,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책임론도 언급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급감했고, 과거 지정된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의 공급절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여유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공급 통로”라며 “정부 대책이 이 사업들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경색이 정비사업의 속도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자금난은 조합 내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서울은 부동산 불확실성, 청년 일자리 불안,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시민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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