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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아건설산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 및 선투입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법이 정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서면 미교부’ 문제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와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그러나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공사 범위, 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된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작업 정보만 이메일·도면 형태로 제공됐을 뿐,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이 담긴 서면은 전달되지 않았다.
문제는 추가 공사뿐만이 아니었다. 본 계약 체결 이전이던 2021년 12월에는 공정 지연을 이유로 일부 통신설비 작업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먼저 수행하도록 하며, 간단한 인수인계서만 작성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장명과 작업 기간, 작업 내용이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법이 요구하는 계약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는 별도의 서면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일정 압박 등을 이유로 선투입·후계약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하도급업체가 비용·책임을 떠안을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재로 동아건설산업은 향후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설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관행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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