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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인 김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과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 대안 노선 검토를 실무진에게 사실상 지시했다는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은 지시 라인의 확인 여부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경 실무진에게 기존 예타 노선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와 접촉했던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구속기소)는 “인수위 파견자에게 종점 변경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김 과장을 지목한 바 있다.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 역시 “김 서기관이 인수위를 언급하며 강상면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해 인수위 개입 정황에 대한 신빙성을 보탰다.
특검은 10월 김 과장의 전·현 근무지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과장이 인수위 차원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과장 소환은 이러한 의혹 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특검은 김 과장을 상대로 종점 변경 결정의 구체적 출처, 인수위 보고 여부, 외압 경로 등을 조목조목 확인할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기존 원안인 양서면 종점을 배제하고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을 새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촉발됐다. 원안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종점 변경 논의가 돌발적으로 추진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원희룡 당시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의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되며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이 7월 국토부·도로공사 압수수색 후 5개월 만에 김 과장을 소환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수사가 윗선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김 과장의 진술이 외압 구조를 입증하면 수사 확대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전 장관 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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