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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을 금융 규제 대상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의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박민규·강준현·김현정·민병덕·안도걸·이정문·이주희 의원)는 12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 금융·통화정책 연구기관인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가 주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외 가상자산 정책 동향과 한국 정책의 진로를 점검했다.
세미나는 규제 중심 가상자산 정책이 초래한 자본 해외 유출과 혁신 위축을 진단하고, 디지털자산의 풍부한 유동성을 AI 등 미래 산업 자본으로 연결하는 ‘유동성 G2’ 전략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을 넘어 국가경쟁력·산업혁신·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세마나에서 박민규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 라며 “ 민주당은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으로서 관련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디지털자산 TF 를 중심으로 산업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정부 측에 늦어도 12 월 10 일까지 ( 디지털자산기본법 ) 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 설명하며 “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체되면 우리가 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심사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 ” 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활발히 진행 중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의 목표를 시장 안정에 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 단순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기술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 라며 “ 규제 중심에서 성장 전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의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를 정면 비판하며 규제 프레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 위험을 이유로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접근법 ” 이라며 “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 제 생각에 한국은행은 아직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 한국은행이 여러 위험을 지적했지만 ,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했다 ” 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금융위원회 집계 자료를 근거로 가상자산 관련 국내 자금의 해외 이탈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해외로 빠져 나간 가상자산 관련 자금이 2023년 하반기 27조원, 2024년 상반기 55조원, 2024년 하반기 75.9조원, 2025년 상반기 78.9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국내 제도 공백이 해외 자본 유출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 국내에서는 선물 , 옵션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하고 , 비트코인 현물 ETF 조차 막혀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 라며 “ 자연히 이용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 ”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본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하는 전형적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 우리나라가 여전히 2017 년에 만들어진 규제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면 , 글로벌 시장 방향과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 라며 “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위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 그 재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유동성 허브 전략을 제시했다. 그가 설명한 ‘유동성 G2’(Global No.2) 전략은 부동산에 편중된 비생산적 금융 구조를 벗어나 디지털자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AI 등 미래 산업의 투자 자본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 방안으로 금융·기술·산업을 통합하는 국가 아키텍처 구축, 외국인 및 기관 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 허브로의 전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물류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을 거시 전략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을 강조하며 “ 디지털자산은 금융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 ” 라며 “ 한국이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10 년 국가 경쟁력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유신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김재진 DAXA 상근부회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정상훈 JB금융그룹 부행장이 참여해 정부·업계·학계·금융권의 역할과 책임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디지털자산 정책 프레임워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정부 주도의 안정적 제도 인프라 구축,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혁신기업·핀테크·거래소 등 민간 주체의 역할과 책임 구조 정립, 일자리·수출·투자 유치 등 거시경제 효과를 반영한 정책 설계 방안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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