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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한국처럼 안보부담을 짊어진 동맹에 특혜를 주는 대신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국에 불이익이 주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폴란드 등을 국방비 지출을 확대한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부르며 특혜(special favor)를 주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맹국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에도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달성 방안의 큰틀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며 동맹국이 자신의 지역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방어,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입장을 가진 동맹국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고 이 네트워크에 협력하는 국가들은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13일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하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포럼 연설에서 NSS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우리가 서반구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라며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는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전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실험하겠다”며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서반구 방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그간 미국이 마약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공격해온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비유하며 “그들이 치명적인 마약으로 우리 국민을 독살하는 한 우리는 계속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뤄진 마약 운반선 공습에 대해서는 ”전쟁 규칙에 따른 합법적 작전“이라고 옹호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미군은 지난 9월2일 카브리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할 당시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2명의 선원을 다시 공격해 살해하며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법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원의 처형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지휘관은 헤그세스의 ”모두 죽이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지만 헤그세스는 이를 부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무장 집단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며 밀수업자들이 미국을 공격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들며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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