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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 체계를 내년 말까지 단일화한다. 코레일과 SR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지 10여 년 만에 사실상 ‘재통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공개하고 “통합이 경쟁체제 유지보다 국민 편익과 철도 효율을 더 높인다”며 단계적 운영·기관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스카이데일리가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Q. 내년 3월부터 교차운행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A. “수서역에는 955석 규모의 KTX-1을 투입하고, SRT 일부는 서울역에서도 출발하게 된다. 수서발 SRT 좌석난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조치다.”
Q. SRT 분리 당시에도 ‘좌석 증가’가 명분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이유를 드는 건 명분 쌓기 아닌가?
A. “열차 운행 횟수 자체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다만 두 기관을 하나의 계획 아래 배치할 경우 차량 운용률이 효율화되면서 실질적인 공급 증가가 가능하다.”
Q. 하루 1만6000석 증가라고 했는데 근거는?
A.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000석 등 약 25만~26만석 규모다. 통합 운영을 통해 약 4%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추산이다. 정확한 수치는 통합 직전 확정할 것이다.”
Q. 예매 시스템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나?
A. “내년 말까지 하나의 앱에서 KTX·SRT를 동시에 조회·예매·결제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서울’ 검색 시 서울·용산·수서역 열차가 모두 표시된다.”
Q. 두 앱을 계속 써야 하는 건가?
A. “아니다. 결국 하나의 통합 발권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Q. 환승 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도 포함되나?
A. “SRT–ITX 환승 할인, KTX–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 면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Q. KTX 운임 10% 할인 가능성이 언급됐는데 구체적 근거는?
A. “SR 운임이 KTX보다 약 10% 저렴하다. 통합 시 중복 비용 절감분으로 이 인하 폭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Q. 요금 인상 압력도 있다는데?
A. “14년간 요금이 묶여 있어 인상 요인은 존재한다. 다만 통합으로 절감된 비용이 이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 마일리지와 요금 체계는 통합 용역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Q. 1년 만에 통합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기관사 신규 노선 운행, 차량 호환 소프트웨어 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다. 한 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Q. SR 측은 통합에 어떤 입장인가?
A. “운영 통합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Q. SR 브랜드는 사라지는가?
A. “아직 확정된 바 없다. KTX 단일 브랜드로 갈지, 제3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통합은 단순 흡수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형 통합을 목표로 한다.”
Q. 철도가 다시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거라 방만 운영·파업 시 국민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A. “코레일·SR은 모두 공공기관이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민간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고 관리할 것이다.”
Q. 차량 도색·유니폼 통합 시기와 비용은?
A. “2026년 말 기관 통합 이후 적용할 수 있다. 비용은 용역에서 산정할 것이다.”
Q. 기관 통합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2026년 말까지 코레일·SR을 단일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 통합한다. 통합 기본계획 수립 → 조직·인사·재무 설계 → 노사정 협의체 운영 → 공운위 심의 →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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