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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로 시장 불안을 틈타 더 교묘해지는 탈루 행위를 끝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기업은 총 31개 업체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이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부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정 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7개 독·과점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7개 업체는 답함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및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하며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 반대급부로 공사 계약 금액에 10%에 달하는 금액을 담합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4개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며 관련 수입 대행 용역을 관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9개 프랜차이즈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실질가격을 높여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계열 법인을 끼워 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등 원가를 부풀렸다.
마지막으로 11개 기업이 법인자금을 편법에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을 취급하거나 대외 계정을 이용해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100%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용역을 무상 제공해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
또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 법인을 운영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사례도 발견했다. 해당 인물들은 수출대금 등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 계정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FIU 및 수사기관 정보와 외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물가와 환율 변동성을 기회로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얻으면서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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