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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과징금 부과 기준이 26일부터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中)’으로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부당특약을 막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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