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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와 관련해 재평가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향방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평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그동안 사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심 기능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반복된 공모 실패와 법적 다툼으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돼 왔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계획만 이야기할 것이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재평가 결정 자체를 두고도 해석은 갈린다.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다.
4차 공모와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아낸 사업자 측은 이번 재평가가 기존 평가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평가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재평가 과정에서는 동일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년 전 제출된 사업계획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공사비와 금융 환경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재평가 결과뿐 아니라 이후 사업 추진 속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정례브리핑에서 재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자문과 관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재평가 방안을 마련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진행된다. 평가 기준과 사업계획서는 당시 공모 기준을 적용하되 선정심의위원 후보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재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후속 협상 절차로 이어진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재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는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오랜 기간 표류해 온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가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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