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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해 티웨이 등을 대체항공사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구조적 시정조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경합 노선에 인천-자카르타와 김포-제주, 제주-김포가 있었으며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향계획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이 평가 내용이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을 얻은 티웨이항공을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롤루는 각각 알래스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로 결정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으로 지정했다. 인천-뉴욕과 인천-런던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됐으며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노선은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작년 12월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추가된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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