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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철도망 계획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약으로 비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당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는 2025년 6월 예정이었지만 연말로 미뤄졌고, 2026년 들어서도 확정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가 앞으로 10년간 건설·투자할 철도를 정하는 최상위 로드맵이다. 발표가 늦어지면 착공 시점과 예산 투입 일정이 모두 늦어져 지자체가 세워둔 도시 개발·역세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철도사업인 만큼 선거가 끝난 후 발표해 국가 장기 계획으로서의 신뢰성을 강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토 대상 노선이 크게 늘어난 이유도 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여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전국 지자체에서 신규 노선 제안이 많아지고 정국 불안 등의 변수까지 겹치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00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다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많아 지연되고 있다”라며 “현재 막바지 단계로 금년 중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차 계획의 큰 틀은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방사형 철도망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직결·순환형 구조로 바꾸려는 구상이다. 고속철도망 추가 확충과 비수도권 거점 도시 간 직결 노선 설치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GTX(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미 착공이 진행 중인 A·B·C 노선에 이어 신규 노선 D·E·F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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