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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에도 쓰일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로 사실상 일본에 대한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에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중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의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으로의 유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 공고는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1월 6일 이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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