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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된 데 대해 “더 이상 가족오락관 하듯 재판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이제 시행된다”며 “더 이상 침대 축구하듯이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서도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나.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교 특검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건데 신천지는 기왕의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다”며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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