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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민간 기업이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 친화적인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부담을 낮추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관계자들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포용적 금융 전환 방향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등 금융부담을 줄이며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한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제시한 과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현실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논의 결과는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 방안도 1분기 중 내놓는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대 중반 금리의 신규 소액대출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에게는 3~4%대 초저금리 소액대출 공급을 늘리는 한편,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대출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함께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과 반복 매각 관행을 손보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이날 참석한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각자의 재원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 추진 구상을 공유하며 서민자금 공급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하였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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