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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짙은 암운을 몰고 온 미국-이란 전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이란 전 종전 의지를 밝히면서도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33일 차인 2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그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해온 미군의 철수 시점으로 거론해온 기간으로, 그 기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중동전의 분수령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와 안보 환경을 재점검하고 촘촘한 대비를 할 때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크다.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부족으로 산업현장이 서서히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합성고무·플라스틱 부품 등의 부족으로 식품·약품 등 생필품은 물론 건설 등 내수산업,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홍해 위기가 겹치면서 산업계에선 당장 공급 비상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위기는 일차적으로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재고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자, 음료, 간편식 등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짧게는 1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남지 않았다. 식품업계 는 인체에 닿거나 맛과 상품의 변질 우려 등을 고려한 특수 포장이어서 당장 대체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골재 작업을 위한 레미콘(시멘트 배합물)을 비롯해 마무리 공정에 쓰이는 창호(새시), 외벽 도장 등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지연이 예상된다. 누구보다 인프라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
작금 원·달러 환율이 1500 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로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24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에 대한 고(高) 의존 품목과 연쇄 영향이 우려되는 전방산업 관련 품목의 해결에 총력체제로 힘쓰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를 콕 찍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하도록 하겠다면서 파병 요청에 바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모종의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구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다. 그러니 호르무즈 통행의 수혜국들이 중동지역 안보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안보 무임승차론’에 바탕을 둔 트럼프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국익을 지켜 낼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외교력이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여당인 자민당에서 “법리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하튼 지금은 중동발 경제 쓰나미 경보가 커지고 있는 국난기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소비자 등이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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