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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먹이다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간병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2일 인천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79)씨의 귀를 잡아당겨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환자 B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간병인 A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에서는 이를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의료 기록 등에 따라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서서히 일어났고,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았다.
곽 판사는 "A씨가 응급 조치를 더 서둘렀더라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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