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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국가간의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웨스트버지니아)은 13일(현지 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워싱턴) 또한 “나는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상공인 및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하며 입법 동력이 약해졌다.
3월 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차별적 규제라고 언급했으며 7월 초에는 미국 공화당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국의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현지 시간)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남은 방미 기간 동안 우려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자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게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차별적인 규제의 예시로 쿠팡이 거론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는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과정에서 쿠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쿠팡은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쿠팡 한국법인의 100%는 미국에 상장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가 무산된다면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 그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가 남는다면 한국 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며 책임은 회피하는 ‘검머외’ 논란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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