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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연말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며 가계부채가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026년 이후 관리 강화 기조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 대비 37.6조원 증가해 증가율은 2.3%를 기록했다. 전년 증가액 41.6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연말 흐름은 더욱 뚜렷했다.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월 4.4조원 증가, 전년 동월 2.0조원 증가와 비교,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2025년 주택담보대출은 52.6조원 증가해 전년 58.1조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15.0조원 감소해 전년 16.5조원 감소보다 감소폭은 소폭 축소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 2021년 98.7%에서 2024년 89.6%로 낮아졌으며, 2025년 3분기 기준 89.3%, 연말에는 89.0% 내외 수준으로 추정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2.7조원 증가해 전년 46.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8조원 증가하며 전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주담대 증가폭이 2024년 52.2조원에서 2025년 32.4조원으로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0.3조원 증가하며 4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이 10.5조원 증가해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여전사·보험·저축은행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12월만 놓고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해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0.7조원 감소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5조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은 0.7조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 대비 크게 둔화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 등 여건이 쉽지 않았지만, 단계적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2026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고액 주담대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에는 0.05%, 2배 초과 대출에는 0.30%의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 유형 중심의 차등 부과 체계를 대출금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주신보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주신보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고액 대출 취급시 요율이 올라가는 만큼 은행의 고액 주담대 영업유인이 축소되고 은행 자체적으로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 체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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