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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윤리위 결정 직후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만을 짧게 드러냈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도록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 불가피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 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 목소리는 엇갈렸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간략한 소회만 남겼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친한 인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무감사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같은 제명 결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내 친한계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긴급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14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오전 중 서울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남을 갖기로 했다. 밤새 기습적으로 내려진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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