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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은 8일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중견기업은 최대 4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SMR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장기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원전 강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반면 국내 SMR 기술은 글로벌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i-SMR은 전체 SMR 노형 가운데 10위, 스마트100은 13위로 평가됐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면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황정아 의원은 “SMR 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 ” 라며 , “ 국가적 진흥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 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SMR 특별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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