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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 창설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는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전 대비 차원에서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명시됐다.
20일 국방부와 자문위 발표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전날(19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방개혁 추진전략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등 4대 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지휘구조 재편이다.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갖춘 통합 지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동작전사를 신설하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작전 기능(작전본부)을 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작전 수행을 직접 지휘하기보다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참모 기능에 집중하고, 합동작전사가 실질적 군령·작전 지휘를 담당하는 구도가 된다. 자문위는 이 같은 구조가 미국의 합참 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키는 등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휘·부대구조 개편 권고안에는 기존 조직에 대한 정리 방향도 포함됐다. 먼저 현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전략사는 장거리 타격·전략자산 운용이 핵심 임무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독자성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맥락이다.
반면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 권고가 명확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드론전력과 운용체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별도 드론사령부가 존재할 경우 기능 중복과 예산·조직 비효율이 커진다는 판단이 깔렸다. 드론사의 일부 기능은 각 군으로 흡수하거나 통합체계로 재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보고서에는 미래전 핵심 영역으로 부상한 우주를 별도 전장으로 보고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공식 반영됐다.
자문위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자체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북한의 핵·재래식 전력과 회색지대 도발만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까지 작전환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작전의 경우 ‘전방에 밀집 배치하는 선형 경계’를 탈피하고, 과학화 감시장비 기반의 거점 중심 기동대응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감소 현실을 반영한 방향 전환으로 풀이된다.
전력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북핵 억제전략(3축체계)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산 등을 고려해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핵심자산으로는 △고위력·초정밀 탄도탄(현무-5급) △L-SAM △정찰위성 및 초소형위성체계 등이 거론되며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구조개편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국방반도체·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투자 강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력구조 개편에서는 ‘병 중심 구조’로는 전장 변화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며,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결합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비전투 분야(취사·수송·시설·행정)부터 군무원 및 민간기업 활용을 확대하고,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이를 종합해 2040년대 국방인력 규모를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군무원·전문예비군 등)으로 총 50만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다년 복무 전문병 선택제 등 병역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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