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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시 도입된 세제 완화책이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매물 출회와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 매물 유도에 나섰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 과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행해온 조치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이 직접 연장 불가를 천명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세제 방향의 중심축을 ‘거래 활성화’보다 ‘투기 억제·공정 과세’로 옮기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하며, 다주택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즉각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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