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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식품·의약품 광고를 차단하는 데 평균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광고 차단 요청이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로 이어지기까지 평균 52.1일이 걸렸다. 과거보다는 단축된 수치다. 2021년에는 평균 111.8일이 소요돼 약 4개월 가까이 걸렸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문제가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대면 회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광고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라며 “불법 AI 광고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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