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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과 통일교 행사 관련 현안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대통령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기대 속에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권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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