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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겨냥 ‘투기 옹호’, ‘종북몰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1일) 논평을 통해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집값 상승 기대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투기성 다주택자들 겨냥한 것.
이에 대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오늘도 ‘부동산 투기 용어도, 종북몰이도 하지 말아 달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또한 “자신이 망쳐놓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외면한 채, 유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일괄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투기 옹호라고 왜곡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식 편파 국정 운영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북몰이 주장도 마찬가지”라며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조금만 문제를 제기해도 자동적으로 저자세로 대응하며, 국민의 입장이 아닌 북한의 입장만 대변해 온 행태를 지적한 것을 종북몰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자기 고백”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할 때도 정도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당이 언제 부동산 투기를 옹호했으며, 언제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가”라며 발끈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들 또는 종북 성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그것을 종북몰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라고 하면 정책이 똑바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공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그는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며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 정쟁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훼방을 놓고 나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니냐”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으로 시장을 흔드는 투기 세력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경고하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는 시장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배급이라 폄훼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만이 해법이라고만 반복한다”며 “말로 시장을 흔들수록 불안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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