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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관세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정산이 이달 중순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행정 절차에 따르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상호 관세가 부과된 지난해 4월5일을 기점으로 정산이 진행된다. 정산 예상 시점은 20일 전후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미국 CBP가 점검해 관세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는다.
또한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 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으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권한은 ‘수입신고자(IOR)’에게 있다. 한국 수출 기업이나 현지 법인 및 자회사가 IOR로 통관하면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이면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미국 12개 주 정부와 5개 중소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으나 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상호 관세 선고 시점은 1월 중순으로 예상됐으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아직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관세 정산 절차는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정산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법원이 관세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게 한정될 가능성 또한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이미 관세 환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위법성과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대한전선 미국 법인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연방대법원 판결 전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기로 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 정산 시점과 대법원의 관세 위법·위헌 판결 시점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정산이 곧 시작될 예정인만큼 수입신고자 여부 확인, 수입자와의 계약 점검, 사후정정 신고 및 이의신청 기한 준수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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