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을 타다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면, 헬스장 측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를 두고 공방이 있겠지만 법원은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헬스장 사업주와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헬스장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회원이 다쳤다고 보고 치료비와 장래 소득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반소(민사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방어권 차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세종시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러닝머신 사고에 관한 것이다. 당시 헬스장과 PT(1:1 운동 강습) 계약을 맺은 A 씨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두고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과실로 발생했다”며 “A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헬스장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 방법 등을 회원에게 지도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헬스장 구조와 부상 경위 등을 따져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원의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과 다른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이 불과 16㎝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다친 회원은 헬스장 이용이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자신이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음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법 등에 대한 안내문이 없고, 강사 또한 이러한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해당 헬스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 및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공무원인 A 씨의 후유 장애, 향후 기대소득 등을 고려할 때 1억1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그러나 A 씨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러닝머신을 성급히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기구에서 내려올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헬스장 측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 씨 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