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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신고 접수부터 수사 의뢰, 추심중단, 전화번호 차단, 법률지원, 정책서민금융 안내를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올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윤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은 형태를 바꿔가며 지속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과 피해 구제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마지막 한 사람의 피해자까지 놓치지 않고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금감원 관계자는 “연 60%를 넘는 고이율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책은 정책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담창구를 두고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직원이 피해상담과 신고서 작성, 진행 안내를 맡는다. 금감원은 접수 뒤 경찰 수사 의뢰와 전화번호 차단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무효확인소송 의뢰까지 통합으로 연계한다. 지원 공백을 줄여 피해 확산을 초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정책금융도 손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낮춰 제도권으로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부터 한도 100만 원의 예방대출 금리를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전액 상환 시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도 적용한다. 예방대출을 성실 상환한 취약계층에는 최대 500만 원의 저금리 추가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 ‘돈줄’ 차단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겨냥해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와 자금원천을 확인하지 못하면 계좌 거래를 정지한다. 정부는 불법추심에 직접 쓴 계좌뿐 아니라 범죄수익이 모이는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민사로 돈을 되찾기 어려웠던 구조를 ‘동결·환수·환급’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온라인 공간에서 퍼지는 불법추심도 막는다. 정부는 추심중단 경고를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로도 전달하고, 전담인력이 불법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과 대응 방침을 통보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불법정보 판정기준과 신고·조치 운영정책 수립을 요구해 계정 차단과 이용정지가 더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을 노린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피해자까지 구제한다”는 기조 아래 신고부터 차단·수사·법률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계좌 기반의 범죄수익 흐름을 끊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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