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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계약’을 맺거나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집중 감독에 들어간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두 달간 전체 공공부문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 3~4월 30개 지방정부 대상 1차 감독에서 100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한 데 이은 확대 조치다.
감독 대상에는 공공기관(47곳), 지방공기업(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40곳), 지방정부(20곳), 위탁·용역기관(50곳) 외에 자회사와 중앙부처, 교육기관도 포함됐다. 제보나 언론 보도로 불합리한 관행이 의심되는 곳과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이 우선 선정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과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 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이다. 특히 5월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채용 시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앞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기획 감독에서는 반복 계약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총 1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전량 시정 조치된 바 있다.
아울러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 7회에서 13회로 늘리고, 지적 사항이 많은 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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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 정착에 앞장서야 민간 부문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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