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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가 적극 논의되면서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 실현의 임계점을 돌파할 전략적 승부수”라며 “광역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원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도 ‘국토균형 발전 전략의 가장 큰 이해충돌 영역을 선물 주듯이 주는 건 문제’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연간 5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최근 중앙부처의 타 시도 이전 거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공동회장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준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협의회와 함께 특별법 심사 지연에 적극 대응해 끝까지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3특·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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