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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을 1만 가구로 확대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다수당이 법과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폐지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에 더해, 과거 등록임대였던 주택까지 일반 임대와 동일한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을 짓는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도 시장의 공급 주체”라며 “이윤 동기를 자극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 접근법을 보면 정책 효과가 2~3개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단기 처방 위주 정책은 결국 부작용과 역기능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도 재확인했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경우 당초 국제업무 중심지로 설계된 사업의 성격이 흔들리고, 일정도 늦어진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6000가구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해 타협점을 모색했다”며 “하지만 1만 가구를 넣으면 원래 예정된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키기 어렵고, 2년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무지구와 주거 비율이 기존 7대3에서 5대5 수준으로 바뀌면서 국제업무지구 본래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사 유치나 빅테크 기업 지역 거점 유치 같은 목표 달성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부지 확보 문제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국토부가 추가 학교 설립을 위해 검토 중인 부지들이 유수지 위, 정비사업 구역 내, 사유지 등인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협의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사안은 단순히 서울시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주민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무리한 물량 확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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