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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 적용 방식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역별로 잔금·등기 기한에 차이를 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3개월 유예 방침에서 한 달 늘어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지역, 즉 서울의 다른 지역과 경기 12곳 등은 기존 방침대로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임차 기간 동안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예 범위는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최대 2년 이내로 한정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경우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매수자는 반드시 실거주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중과를 계속 유예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이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도 세입자 보호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중과 유예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현장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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