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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특정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단죄할 집행력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또는 제재 등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 위반혐의가 있는 자 또는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시설·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제출받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영치(領置)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사생활 잠식 우려는 명백한 기우이자 투기세력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미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관련 정보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오늘 발의된 두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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