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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변호사가 아닌 임직원이나 가족도 기술 분쟁 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북구을)은 10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소속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선임된 대리인이 사건과 관련한 절차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 담당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대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관련 기준이 하위 행정규칙에 머물러 절차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의 조정·중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만, 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규정돼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분쟁 대응 과정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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