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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 원문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16일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발주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9년까지 단계적 개편이 완료되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법령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 내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AI를 활용해 해외 법령 원문 자료를 수집·가공함으로써 다수의 사용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AI를 활용한 해외 법령 한국어 검색 서비스
마련을 주문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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